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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가능

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처, “LK-99 초전도체 아냐”

LK-99[김현탁 박사 제공 유튜브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LK-99[김현탁 박사 제공 유튜브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파스칼 푸팔 박사가 이끄는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이 LK-99의 순수한 단결정 합성에 성공했으며 LK-99 단결정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절연체임을 밝혀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연구팀은 지난 14일 공개한 이 연구에서 한국 연구팀이 제시한 초전도 유사 현상은 LK-99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인 황화구리(C₂S)로 인한 것이라며 "우리는 초전도 존재를 배제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해진다. 이 문제를 검증해 온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의 응집물질 물리학자 이나 비시크 교수는 "이 시점에서 (LK-99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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