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8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14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 주세요.
2. 아동 기획 놀이터를 지자체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시켜주세요.
3.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4.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을 연 2회 시행해 주세요.
5. 더 다양한 과목과 난이도, 시간대가 있도록 방과후 수업을 보충하여 주세요.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 아동의 의견을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해 장애 아동의 이동권을 개선시켜 주세요.
7. 아동이 독립 후에 필요한 실생활 속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강연을 실시해 주세요.
8.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고졸 등 검정고시 및 대학 입시 준비 학교 밖 아동에게 연 1회 5만 원의 온라인교육비를 지원해 주세요.
9. 아동에게 다양한 직업을 정기적(1년 단위)으로 교사를 초청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세요.
10. 세금이나 대출 등과 같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교과 내용에 추가해주세요.
11. 아동들이 더 발전된 디지털 미디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매 학기 2회 이상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12. 국가에서 학교별 교육의 질 불균형을 해소해 주세요.
13. 9세~18세의 아동이 체험형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세요.
14.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적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