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外 [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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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가 품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594만㎡)에 이르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 품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 공부·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일본 기관·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천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천500필지로,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천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천623억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 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부동산 173필지(23만㎡·42억원 상당)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본인·일본 법인·일본 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의미한다.

한미, 21∼31일 '을지 자유의방패' 연합연습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습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연습은 1·2부로 나눠 시행되며,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부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각각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