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행안부 장관,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11일 오후 7시부터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열린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파관리, 현장 지휘소 운영상황, 구조·구급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K-pop 콘서트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한 데 모여 치르는 마지막 공식행사이자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서 참가자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간직될 것”이라며,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콘서트를 즐기고 행복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콘서트장 이동부터 숙소 복귀 시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 환경부
- 한화진 장관,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방안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1일 오전 9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태풍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우선 “하천 수위가 안정화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라며, “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시설이 복구되기 전까지 병물을 공급하고 급수차를 통해 비상 급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은 하수도시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하천 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복구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혁신기획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8월 11일(금),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연수(워크숍)을 개최했다. 연수(워크숍)에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이하 예비지정 대학), 지자체, 유관 산업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지난 6월 20일 확정된 예비지정 대학 19개교(혁신기획서 기준 15개교)가 혁신기획서(5쪽 분량)에 제시한 혁신 과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서(최대 150쪽 분량)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워크숍) 이후 예비지정대학과 지자체, 유관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서 평가 후 10월 말 글로컬 본지정 대학을 선정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14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전국의 아동대표(10~17세) 100명은 지난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14개 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별 의제를 각각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전국 아동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20기 의장단의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1학년 김세은 의장과 충북 미덕중학교 3학년 윤석종 부의장은 8월 10일(목)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해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차기‘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하고, 이후,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결의문에 대한 각 부처의 최종 이행 결과를 아동대표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