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0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8월 1일) 18시 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 최근 기온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고령층 농업작업자를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현장 예찰활동 등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하였다.

● 환경부
-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게 된다. 고양이에서의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25개 시·군·구), 방역지역(10㎞ 내)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지난 7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