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0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했다.

● 환경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시･춘천시에서 2주간(7.31.~8.11.) 확대 운영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31일부터 2주간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 교육부
-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지난 7월 28일(금),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신규 장학생 34명과 멘토 34명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김경일 교수, 아주대)와 축하공연이 열렸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월 28일(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