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송영길 대표, ‘장모 의혹’ 부인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의혹과 혐의들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정혜인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7월 25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25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에 대한 의혹과 혐의들>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와 관련된 혐의와 의혹들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49억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신동아의 단독 보도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신동아는 2018년 9월 호에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2018년 10월 국정 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 팀장) :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혐의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정 기자) : 부동산개발업체 E사의 대표이사이던 최 씨가 동업자 관계인 안모 씨를 고소해 검찰이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 씨 관련 형사 재판이 2016년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거액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 판결문에 등장하는 4장의 ‘잔고증명서’ 서류 중 3장은 예금주가 최 씨로 되어 있었고, 1장은 예금주가 최 씨 관계회사인 I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 팀장) : 그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문서였던 겁니까?

(정 기자) : 네, 안 씨는 최 씨와 동업자 관계일 때 최 씨를 대리해 최 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2015년 6월 금융감독원에 서류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된 증서번호의 잔고증명서 일체는 당행의 사용 형식이 아니며 당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님. 당행의 임직원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당행과의 결탁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 씨 명의의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들이 신안상호저축은행 내부자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심 팀장) :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정 기자) : 최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조의 경위에 있어서는 안 씨와 의견이 갈렸습니다. 안 씨는 잔고증명서를 최 씨가 건네줬고, 가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씨는 안 씨의 독촉으로 허위 증명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부동산 경매 과정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데에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최 씨 명의로 발급된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심 팀장) :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정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2020년 3월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했고, 최 시와 동업자 안 모 씨, 가담자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감사가 신안저축은행의 340억 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도 김건희 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제1심에서 최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정 기자) : 네, 검찰은 2021년 12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끝까지 사문서위조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대변인은 훨씬 더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그러면 현재 최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까?

(정 기자) :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최 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억울하다”며 법정에 드러누워 결국 법원 경위들에 의해서 들려 나갔습니다.

한편, 21일 장모 최 씨가 구속된 데에 대에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오늘(25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죠?

(정 기자) : 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말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생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치권은 매일 의혹과 논란 속에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의혹’도 그 중 하나인데요. 여야를 막론해 잡음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말끔히 해소되어, 민생 돌보기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