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환경부
-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금북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남한) 9개 주요 정맥 중 하나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시도 22호 도로가 설치되면서 복합 단절된 상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천안시는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하여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모니터링)을 맡는다. 이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북정맥이 복원되면 단절구간 북쪽의 안성 칠장산, 천안 성거산에서부터 남쪽의 예산 수덕산, 태안 지령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국토의 혈맥을 잇게 된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과 이동이 원활해지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 르노·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르노코리아자동차㈜, 혼다코리아㈜, ㈜바이크원에서 수입·판매한 6개 차종 12,3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르노) 마스터 6,363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5,389대는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파일럿 45대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간 연결 나사의 조임 불량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7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캔암) 스파이더 F3 등 2개 이륜 차종 381대는 앞 체인 기어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 마모로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라이커 등 2개 이륜 차종 180대는 브레이크등 스위치 복원력 저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교육부
-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7월 17일(월)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하며, 무료화 전환을 통해 1.4만 명(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에서 30만 명(EBS 중학 강의 가입자)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한편,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