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10 ~ 2023-05-01) / 위원회 회부
-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안**
- 청원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내용 전문
AI 이미지 생성기의 개발은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와 윤리적 지침이 없으면 AI 이미지 생성기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는 허위 뉴스, 정보를 퍼뜨리고 실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미지의 제작 및 상업적 사용은 원작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규제가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 및 윤리적 지침은 AI 이미지 생성기와 창작자 간의 상생 관계를 촉진하여 콘텐츠 산업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책임감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윤리적 AI 개발은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저작권 및 초상권 등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AI를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AI 이미지 생성기가 사회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았습니다. AI 이미지 생성기 규제 청원은 윤리적 AI를 홍보하고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혁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A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규제되지 않은 AI 이미지 생성기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윤리적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한 AI 제너레이터 이미지 규제청원 지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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