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1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7월 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하였으며,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했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가옥 정리, 세탁지원, 농작물 복구지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불법행위 16곳 적발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 국토교통부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 교육부
-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7월 17일(월)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하며, 무료화 전환을 통해 1.4만 명(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에서 30만 명(EBS 중학 강의 가입자)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7월 17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100만 ~ 1,000만 원 → (개선) 100만 ~ 2,000만 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