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3 ~ 2023-07-11)
-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
- 청원인 : 우**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내용 전문
현재 중국 내 한국인들은 전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게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구가 적은 군소 지역은 몆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 되다보니 이들 중국 조선족 표들이 최종 결정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친중 당이다 보니 이들은 몰표로 민주당 쪽만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중친미의 국가입니다. 70년 전 6 25를 잊었습니까. 중국 북한 합작으로 새벽에 기습으로 적화통일의 야욕으로 쳐들어왔고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국가적인 호구 짓을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중국 내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상 상호주의 원칙대로 한국도 이들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청원 UNBOXING
>>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제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