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600억 부실 대출 규모 드러난 새마을금고... 진정국면 진입했나

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7월 12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 원대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일어났는데요. 또 화도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행렬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 PF대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 채권의 문제는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정혜인 기자)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가 연체율이 높은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당 지점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 팀장) : 고객들의 심리가 불안해졌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채권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정 기자) : 네,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채권 130억 원가량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는 조건으로 지역 내 우량 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연체율 증가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번지면서 당일 새마을금고 창구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처는 없었을까요?
(정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규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인수합병이 진행되어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어 보호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의 이탈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일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정 기자) : 정부는 현금성 자산이 77.3조로 예적금 규모 대비 30%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필요시 차입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천만 원을 예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된 게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 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의 두 배인 6.18%로 급등했는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10%에 육박합니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PF 대출에 과잉 노출되어 있어 PF 대출은 우리 경제를 단기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심 팀장) :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 기자) : 2012년 말 37조 5천억 규모였던 금융권의 PF대출은 지난 3월 말 131조 6천억 원으로 3.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저축은행,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서 이뤄졌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작년 말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전국 3천600여 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500곳에 대한 집중 관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 팀장) : 새마을금고가 특히나 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었나요?
(정 기자) : 네, 새마을금고는 급격히 대출 규모를 늘려 부동산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모두 급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의 부재로 인한 부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 기자) : 지난주 중반까지 인출이 계속 증가하다가 금요일인 지난 7일 새마을금고의 자금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금고가 합병될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하고,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당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정부 대책이 사태를 다소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여파로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져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적절한 조치로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