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 국토교통부
- 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지난 5일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2023년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25개)되어,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생활비 대출은 제외)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수)부터 실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모가디슈>, <미나리> 수어로 즐겨요
7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제1회 수어로 즐기는 영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농인들이 수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영화에 수어통역영상과 음성해설자막을 입힌 영화 12편을 상영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는 대부분 음성정보를 자막 해설로만 제공해 농인이 빠른 속도의 자막을 읽거나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인들이 수어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통역영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 농인들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농인들이 보고 싶어 하고 공감하기 쉬운 영화 20편을 선정해 수어통역영상과 음성해설자막을 입힌 수어통역영화로 제작했다. 이번 수어영화축제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