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7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7월 6일(목)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하였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하였다.

● 환경부
- 우리나라 최초로 눈 없는 신종 거미 발견
최근 '동굴성 거미류'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해 일생을 동굴에서 서식하여 눈이 퇴화하여 없어진 동굴성 거미 신종 1종을 발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승환 서울대 교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동굴에서 지난해 2월에 이 거미를 발견하고 최근까지 동정 및 생태 특성 등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이 거미의 형태가 동굴에서 빛을 받으면 영롱한 구슬처럼 보여 '한국구슬거미(Telema coreana)'로 이름 짓고, 올해 안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진동굴성 거미인 한국구슬거미는 처음 발견된 동굴의 입구로부터 약 8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곳의 서식 환경은 내부가 어둡고 기온과 습도가 일정하다. 한국구슬거미는 이곳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되어,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8개의 긴 다리, △태양광선이나 포식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엷은 몸 색깔, △퇴화되어 없는 눈 등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동굴의 벽 틈에 편평한 형태의 거미줄을 치고 매달려 산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부담 던다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추진(7월)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금년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