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0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2023년 7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환경부|
- 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알레트린(Allethrin,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
-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7개 지자체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경상남도(진주-사천 공동공모),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등이다. 디지털트윈은 실재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분석, 예측, 최적화 등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도시계획, 안전, 행정, 환경)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하였다

● 교육부
- 2023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기회균형 선발 결과)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2,483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9%(49,462명)로, 2022년 14.3%(47,431명)보다 0.6%p 증가하였다.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현황)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7%(245,059명), 특목고 4.3%(14,426명), 특성화고 6.9%(23,051명), 자율고 8.8%(29,340명), 기타 6.3%(20,607명)이다. (전임사정관 정규직 비율) 2023학년도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9,129명이며, 전임 입학사정관 1,244명 중 정규직 비율은 71.6%(891명)로, 2022년 70.8%(847명)보다 0.8%p 증가했다.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수는 8,472명, 서류평가 건수는 1,543,932건이며,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82.2건으로 2022년 169.7건보다 7.4%p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되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