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하였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하여 대피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하여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2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5,640곳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1조 3,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 중에 있다. 자치단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복구 완료하였고, 대규모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 환경부
-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하였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 교육부
-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9일(목)부터 8월 8일(화)까지 40여일 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속 대학의 수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 퇴직의사 등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한다
퇴직의사 등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한다.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