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2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3개 기관과 손잡는다
23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15개 기관), 2016년(17개 기관), 2018년(22개 기관) 3차례에 걸쳐 체결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안전문화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개선 활동,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환경부
-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6월 26일부터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 국토교통부
-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28일 개최한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부
- 사교육 경감대책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 퇴직의사 등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한다
퇴직의사 등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한다.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