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 환경부
- 2023년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재개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DPF)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면 실태조사를 위해 일시 중단했던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6월 27일부터 재개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을 검사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제작사의 장치가 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ㄱ사)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ㄱ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안전한 우기, 침수 예방 실전훈련으로 대비하세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교육부
- 사교육 경감대책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으로 기금수익률 높인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의 성과급 지급률은 51.1%로 결정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