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반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1 ~ 2023-07-21)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안**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윤석열 정부에서 수능의 난도 및 범위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된 것으로 지적한 6월 모의고사 국어 11번 문항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천재교육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산화망가니즈가 과산화수소수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지적되었던 제재인 ‘촉매 활성’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쓴 것이었습니다.

고등교육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를]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의 목적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EBS의 예상에 의하면 해당 문항은 7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했으며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의 예상 1등급 커트라인은 화법과 작문 선택 기준 96점으로, 2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2. 수능 국어의 취지를 왜곡합니다.
수능 국어, 특히 비문학은 대학에서 수학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독해 능력을 활용하는 시험입니다.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문이 교과서 내에서 출제된다면, 이는 수학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지문을 외워야 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3.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해당합니다.
교육 기관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출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평가원의 출제 기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러한 행보는 사교육을 줄이지 못합니다.
4-1. 사교육은 국어보다 타 과목에 쏠려 있습니다. 서울지역 학생이 수학 성적이 국어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평가원의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기준 자연계 수학 영역(수학 ’가‘형)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능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수가 비(非)서울 지역에서 수능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수의 3배입니다. 또한, 2022년 교육부에 실시한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과목별 사교육비는 수학 116,000원, 국어 34,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교육 감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4-2. 오히려 사교육 업체는 불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처럼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교육비 지출이 커질 것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 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닥치는 대로 사교육 업체의 교재를 구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5. 공정하지 못한 수능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학 영역에 비해 인문계 학생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성적을 받는 국어 영역이 쉽게 출제된다면, 결국 변별력은 수학 영역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고려하여 작금의 혼란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정부의 수능 지침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카페’ 게시글
“정부의 ‘수능개악안’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연구기관의 독립성 명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직접 공론화를 통해 정부 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

청원 UNBOXING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킬러 문항은 줄고 준킬러 문항은 늘어나지 않겠느냐...킬러 문항 감소로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출제 경향 변화에 따른 불안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