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 안전대책에 최선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비롯하여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침수 대비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 세계 171개국 5만여 명의 인파가 참여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대비하여 ▴야영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보강, ▴인파관리 대책, ▴폭염 시 대피장소 마련 등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계층과 청소년·학교시설에 대한 냉방비 부담 완화 등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과 중점 점검했다. 기상전망이 위기경보를 상향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으나, 온열질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45명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 환경부
- 올해 첫 녹조 경계경보에 환경부 적극대응
6월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2022.6.23.)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하여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칠서,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주변 수역에서는 낚시와 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을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 국토교통부
- 물류창고 화재예방 위해 안전점검·기술개발 강화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61일간(4.17.~6.16.) 20개 대형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화재 안전시설 보수 필요 2건과 관리 미흡 37건 등 12개소에서 총 39건의 부실 사례를 발견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시설이 필요한 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 관리부실 37건은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창고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국 1,700여 개 물류창고업을 대상으로 기반정보(창고 외장자재, 보관물품 등)를 조사할 예정이며, 적층식 랙(메자닌)과 같이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개통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였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이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