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1 ~ 2023-07-21)
- 플라스틱 사용 감축 관련 정책 강화 요청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플라스틱 사용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해양생태계, 지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강화를 요청합니다.

1. 한국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과 규제는 국제 횡단 비교적 관점에서 매우 느슨한 수준입니다. G7, WTO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G7은 2018년 해양플라스틱 헌장을 채택하고 2021년에는 2030자연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해양플라스틱헌장의 세부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내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재사용률 55%이상 달성, 기술혁신 지원, 해양폐기물 저감 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30까지 30%의 비교적 낮은 목표치를 제시했고,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21년 기준 0.2%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기 목표였던 재생원료 사용률 3%의 달성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인다는 목표에 대해선 코로나 시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8,244천톤에서 2021년 11,932천톤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후 재활용률은 14%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과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한 계획은. ‘한국형(K)-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과 순수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추진,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에코디자인 적용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회수, 고품질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재생원료 비율에 대한 통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BCG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의 후순위인 환경으로의 유출, 매립과 소각이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서 각각 32% ,40%,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통계에서 2021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2020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인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발표한 기업의 85%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동참의향을 보였다는 것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규제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플라스틱 세금,부담금, 포장폐기물 규제정책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도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경우 기준을 EU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대상용기 확대와 지금보다 높은 보증금을 채택하는 것을 플라스틱 규제정책과 처분 부담금 제도에선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물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위에서 언급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통계 집계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은 유럽연합, 캐나다 등과 달리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따로 없고, 이를 ‘일회용품’ 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규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이행 방안 수립, 목표 설정, 대체 제품 개발, 관련 통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