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발전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육계용 사료첨가 유산균 특허 기술이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사료첨가제 제조기업인 ㈜한국베타글루칸과 육계의 장 건강개선 기능을 가진 유산균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산균의 안정적인 배양과 제품 생산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베타글루칸은 유산균이 첨가된 육계용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기술이전하는 유산균은 '친환경 사료첨가용 생균제'로 질병예방 등으로 가축의 건강개선에 도움을 주어 항생제 사용을 줄여준다. 연구 결과,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감염증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 유해균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장 조직의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켜 육계의 항병원성을 높이는 효능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특허를 출원했다.

● 국토교통부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이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