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6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08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08명)를 결정했다.

- 주요내용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음
→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음 [일부지급: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