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12 ~ 2023-07-12)
-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1997년 대통령 특사로 사면이 되고 2021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마디사과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그의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사과 행보로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던 전씨 일가의 막대한 불법 자금의 실태는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불공정한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증단 되기에 지금은 전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0년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형법,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여 우리사회의 화해와 화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검찰에게 전우원씨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우리의 세금이 학살자의 사적 재산으로 축척되어 사회의 불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행동울 요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영웅'은 정의와 진실에 동참하는 여러분입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져...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그러나 현재 해당 필지를 둔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추징에 제동이 걸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