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내일(6.17, 토)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주최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 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측과 협조해 인파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 당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 중심으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청에 부상자 구조, 구급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에는 휴일에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대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
-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취업을 미끼로 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한국직업정보협회 협업)한다.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한국통합물류협회 협업)이다. 또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여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도입·운영할 계획(‘23.7~)이다.

● 교육부
-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학부)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신설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6.22.)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사업관리비 활용)을 통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