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방통위원장 후보 유력한 ‘이동관 특보’ 그는 누구인가...대정부질문서 고민정vs한덕수 설전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6월 15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어제(14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을 비롯해 국민의 걱정거리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덕수 총리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와 관련한 의혹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슈체크에서 <고민정vs한덕수 설전...화두였던 ‘이동관 특보’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으로 일하면서 언론 통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관 특보 누굽니까?

(조 기자) : 네. 이동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입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지낸 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는데요. 지난 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특보의 '아들 학폭논란'이 빚어지기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이동관 특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특보에 대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로 보는 이 특보 카드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할 때 왜 이 자리에 이 분이 적합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함께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특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직후인 8월 1일 자로 그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보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이 특보를 곧바로 임명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심 팀장) : 이동관 특보가 수장으로 앉을 것을 전망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곳입니까?

(조 기자) :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심 팀장) :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거칠게 설전을 벌였죠? 그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언급됐고요?

(조 기자) : 한 총리와 고 의원 간 신경전은 고 의원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시작됐습니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1월 13일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건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시 左(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건전 매체 및 보수단체들과 협조, 방송사의 左편향 선거 보도 견제 활동 강화 및 자생적 선거 보도 감시단체 조직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돼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보고됐으며, 당시 홍보수석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라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조 기자) : 한 총리는 "그 자료의 진정성이랄까, 일종의 진실한 문서·서류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 의원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 재차 주장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런 책임은 없다"며 "(자료의) 구체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고 의원이 "마치 허위 문서를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몰아세우자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 서류와 관련된 것은 저에게 전달된 바 없다. 물으시는 것에 대해 (답을)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해서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심 팀장) : 대정부질문 진행을 맡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중재에도 고 의원과 한 총리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고요?

(조 기자) : 네. 고 의원이 해당 문건 내용을 언급하며 "제가 보기엔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하자,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1주일 내지 2주일 뒤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 의원이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만 답했는데요. 이에 고 의원은 "그러려면 이 자리에 왜 나왔나"라고 따졌고,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 팀장) :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본회의장 밖에서도 계속됐죠?

(조 기자) : 네.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전학 사유가 '학교폭력'이 아닌 '영어 부적응'으로 기재됐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과거의 언론탄압 전력, 자녀 학폭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까지 국민 검증 삼진아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특보가 학교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냐며 어처구니없다고 되받았습니다.

(심 팀장) :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 특보에 대한 내정설이 나온 직후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죠?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이동관 특보는 MB(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며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 특보가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돼 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야 격돌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