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1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 위한 감시체계 시행
6월 중순부터 국립공원 탐방객이 진드기에 물려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체계(모니터링)’를 시행한다. 진드기는 고라니 등 다양한 동물을 흡혈하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이 개체가 사람을 물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치료가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감시체계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야영장 및 탐방로 인근 272개 지점에서 진드기를 채집한 후 유전자 검사를 거쳐 병원체(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아나플라즈마)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만일 병원체가 검출되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야생동물질병원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추가 정밀 조사, △주의사항(탐방 시 샛길 출입 및 야생동물 접촉 금지 등) 집중 홍보, △진드기 기피제 배부 및 서식 밀도 조절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7월은 교육기간으로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된다. 실천기간이 종료되면,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부
-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학부)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신설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6.22.)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사업관리비 활용)을 통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