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한계 넘어서 재역할 충실해야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6월 8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의의와 과제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가 진행됐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조 기자) : 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것인데요. 지역별로 5개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지만, 결코 만만한 선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쁨의 환호가 더욱 컸습니다.

(심 팀장) : 결코 만만한 선거는 아니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조 기자) :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기준을 채울 때까지 무제한 반복 투표를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립 분위기가 뚜렷해진 것도 한국의 안보리 재진입에 걸림돌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북한 비핵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서 동맹국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한국 대표부는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찬성표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심 팀장) :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결실. 앞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써의 한국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유엔 안보리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조 기자) : 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기관으로, 각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개국이 교체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한국이 선출되면서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새 이사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처음 비상임이사국을 맡았고, 2013∼2014년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로 2년간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서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심 팀장) : 북한이 대화의 창은 닫은 채 도발만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역할이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는 유엔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평화유지군 활동, 회원국 가입 추천, 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이 다양한 국제 안보·평화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심 팀장) :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그리고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갖는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비상임이사국에 포함되면서, 안보리에서 한미일 공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도 크지 않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앞서 올해 1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이 모두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한미일이 더욱 강화된 3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 팀장) : 반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안보리 역할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제도 만만치 않죠?
(조 기자) : 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이달 2일에도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어떤 성과도 없었는데요. 정찰위성 발사에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대북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안보리 역할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요?
(조 기자) :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러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역할 자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차치 하더라도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 구조에서 안보리의 실효성은 늘 지적돼온 문제인데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안보리 이사국 활동은 우리의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외교의 지평을 확실히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러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생겼다는 점도 분명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사국 진출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대한민국. 안보리에서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는 나라가 됐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안보리의 실효성은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글로벌 중심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