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5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은 높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든든한 여름나기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저지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예방,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추가 발굴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에는 신속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용정보 현행화 등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후보지로 대전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 6곳이 선정되어 서대구산단은 준공하였고, 현재 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규모는 54,223㎡,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로,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소음·진동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의 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하여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해루질 갈등 완화, 유령어업 피해 알릴 웹툰·사진 작품 공모
해루질(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유령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29일(월)부터 7월 30일(일)까지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海) 공모전’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웹툰과 사진 2가지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다. 웹툰은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상생’을, 사진은 ‘유령어업 피해에 대한 경고와 예방’을 주제로 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작품 1부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월 30일(화)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시작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 장 중 90만 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 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구매할 경우 1만 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