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파견될 한국 전문가들을 말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후쿠시마 시찰단 합의 과정을 살펴보자.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께 끝났다. 양측은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장장 12시간가량 진행된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며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해저에서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한국 측은 방류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마치고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끄는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일본 방문 일정은 이날부터 26일까진 5박 6일이지만,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은 22∼25일 나흘간 이뤄진다. 22일에는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찰단은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측과의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시찰단은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 방출 설비 설치 상태,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 오염수의 농도분석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 합의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 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방류 시설과 근거를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정도에 볼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민주당은 그러면서 별도의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일본은 이르면 오는 7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인접국가인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양국 국민의 정서를 보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서두르는 것보다는 안전성의 철저한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