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신개념 대북 확장억제 조치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으로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이다.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이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선언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줘 한국 내 안보불안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워싱턴 선언은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됐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는 무엇보다 핵협의그룹(NCG) 신설 내용이 눈에 띈다.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대해 두 정상도 의미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공격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은 양국에서 최근 비등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한편, 한미가 '워싱턴 선언'으로 핵전력을 동원한 대북 억제 의지를 더욱 굳히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더욱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만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SSBN)은 북한이 한반도 전개 사실조차 포착하기 어려워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의 반발 강도가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이 빌미가 되어 향후 고체연료 ICBM 추가 시험발사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한미를 향한 무력시위를 재개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억제에 특화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에 대해 미국 NSC는 “전례 없는 확장억제 약속”이라 평했고,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핵공유 향한 큰 걸음”이라는 찬사 이면에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국내 독자 핵무장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모쪼록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무력 도발과 북한의 핵무기 확장 억제에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