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 한끗 차이 ‘홀덤펍’...칩 ‘현금화’ 이루어지면 명백한 도박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신종 유흥 및 게임 문화인 ‘홀덤펍’이 인기인 가운데, 불법도박 및 폭행 등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홀덤펍은 일정 비용을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길 수 있는 업장으로, 게임 시 ‘칩’을 이용한다는 점은 카지노나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떠오른 홀덤펍은 최근 SNS나 여러 매체에 그 모습이 공유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러 사건 사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새론은 홀덤펍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홀덤펍 종업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술을 마시면서 칩을 이용해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홀덤펍. 2030세대의 문화로 떠오른 이곳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찬반논란 양상이 빚어지며, 이를 정확히 규제해 음지화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홀덤펍은 합법과 불법 한 끗 차이의 선상에 놓여있다.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골자는 놀이할 때 사용하는 ‘칩’의 현금화 여부다. 우선 칩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여겨지기 때문. 

그러나 게임에 사용된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을 해주는 업장의 경우 불법 홀덤펍으로 간주되어 업주는 물론 손님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금화 된다는 것은 곧 게임 참여비가 판돈이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이다. 이는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대가를 챙기게 되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도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도박은 명백한 범죄로 처벌된다. 업주는 도박장소를 개설 했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손님은 도박을 했으므로 도박죄에 해당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이처럼 홀덤펍은 불법 도박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하지만, ‘관할’의 딜레마 속에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 업장이든 불법도박을 하는 업장이든 홀덤펍은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해 영업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다. 별도의 신고나 폭력배 연루, 사건사고 발생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차체는 도박 현장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까지는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단속을 하는 방법이 예방적 단속의 방법으로 나올 뿐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합법 홀덤펍과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허술한 법망 속에서 불법과 합법의 한 끗 차이에서 운영되는 홀덤펍. 건전하고 건강한 젊은 세대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최근 성행하는 업종인 만큼 명확하고 세세한 법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활발한 단속이 이루어져 범죄의 온상으로 음지화 되지 않게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