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4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고용노동부
- 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 주요내용
★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
→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근로자가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

★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
→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
→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

★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