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27 ~ 2023-04-26)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지역의 23개 기초지자체 503만명의 국민들은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의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136,412여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26,555여 톤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보관과 매년 발생하는 10여 건 이상의 사고 등으로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5년 「방사능방재법」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기초지자체는 방사능 방재 의무 및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5개 기초지자체에 한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없는 23개 기초지자체에서는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를 늘려서 원자력안전 교부세를 신설하고 국비 지원이 없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 23개 기초지자체에 균등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503만명의 주민을 위한 보호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 청원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김영길, 남구청장 서동욱, 동구청장 김종훈, 북구청장 박천동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김진홍, 부산진구청장 김영욱, 동래구청장 장준용, 남구청장 오은택, 북구청장 오태원, 해운대구청장 김성수, 금정구청장 김재윤, 연제구청장 주석수, 수영구청장 강성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정용래, 강원도 삼척시장 박상수, 전라북도 고창군수 심덕섭, 부안군수 권익현, 전라남도 무안군수 김 산, 함평군수 이상익, 장성군수 김한종, 경상북도 포항시장 이강덕, 봉화군수 박현국, 경상남도 양산시장 나동연

청원 UNBOXING
>> 김산 무안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우리 군민의 주민 보호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복지사업에 사용될 것“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청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청원 UNBOXING
>> 이상익 함평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23개 지자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

청원 UNBOXING
>> 정용래 유성구청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