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광주‧전남지역 최근 1년 누적강수량(896.3mm)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642.3㎜)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4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지역 중심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8%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각각 82%, 80%로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철(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
- 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되었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교육부
-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 요청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 ▲지역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확대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시민과 함께 지킨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제비꽃과 서울개발나물이 자생하고 있는 양산 원동습지(위치: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444 일대, 면적: 약 13만㎡)에서 시민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개선 행사를 2월 15일에 진행한다. 양산 원동습지는 이 두 멸종위기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국내 유일 서식지로, 그동안 물억새 등 경쟁식물의 증가와 참느릅나무 등 목본식물의 침입 등에 따른 서식지 환경 악화로 보전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서식지 개선 행사는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의 초기 생장을 도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묵은 갈대와 억새 등을 제거한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 정밀조사에서 두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분포와 개체수를 파악한 결과, 경쟁식물과 외래종 등 위협요인의 제거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해외에서는 식물의 서식지 유지와 개체수 증가 방법으로 불태우기나 풀베기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원동습지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풀베기만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