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1-11 ~ 2023-02-05)
-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정부 강행 유보통합의 문제는 하나, 영유아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 발달차이가 큽니다. 0~5세를 무조건 한 관리체계에 통합시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유식과 유아식, 일반식을 한 밥상에 차려 아무렇게나 배정된 자리에 아이들을 앉혀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영유아기를 세분화하여 발달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밥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소지자이며, 국공립유치원은 임용고시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 학점은행,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자격은 교직과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통합은 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에 직결되는 문제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 유아교육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내놓겠다며 영유아기 보육 교육의 질보다는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추상적이고 신뢰성 없는 계획과 소통부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 필요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된다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관련 예산이 0원입니다. 또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일선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장교사와 유아,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까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고 유보통합의 본질적 문제를 정부가 외면한 것입니다. 영유아기는 올바른 미래지향적 교육관을정립하고 풍부한 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 0~2세 ‘영아’, 3~5세 ‘유아’의 명칭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정의가 교육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 0~2세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보다 다양한 경험과성장이 곧 배움과 발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5세는 연령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를 통해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 제 3의 기관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없애고 유아교육법의 보호 아래에 ‘유아학교’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다섯, 교육전문대학원에 유아교육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섯, 기존 국가직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자격은 반드시 유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일곱, 무분별한 보육교사자격증 남발을 멈춰야합니다. 여덟, 정부 주도하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토론 및 환영회가 아닌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직시하고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 로드맵을 정해야합니다.

청원 UNBOXING
>> 교육부

“0~5세 모두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

“유보통합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유보통합을 이룬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전문대학원 도입 논의에 유아교육이 없다. 교육의 질보다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자격·양성체계 개편 취지는 교육·돌봄 질 제고를 위해 교사 질,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현직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하겠다"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을 것“

"(근무시간 등) 근로 여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아이들의 교육,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하겠다“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통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