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 국토교통부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1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 2023년 약 200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 지원 ▲ 5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200개교 대상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요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 시범운영 외의 시도교육청에도 저녁 돌봄 석·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늘봄학교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 지원,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약 100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축구 전지 훈련 특화시설 ‘스마트에어돔’, 국내 최초로 경주에서 개장

‘스마트에어돔’은 에어돔 시설의 외부 막에서 공기를 공급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악천후와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등, 전천후 훈련시설로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에어돔’의 기둥이 없는 간접 조명 시스템은 눈부심과 그림자 방해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축구 전용 에어돔으로서 완성도 높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에어돔’은 2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에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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