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2023년 01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3.01.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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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1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작년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하여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하여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4.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22년 84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하여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관리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주변 살피는 멧토끼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영상 공개

주변을 살피며 야간에 활동하는 멧토끼, 알을 품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이 국립공원 곳곳의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산양과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 팔색조, 하늘다람쥐, 담비, 삵 등이 담겼다. 특히 계묘년 설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야생 토끼인 멧토끼의 야간 활동 모습도 포착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한려해상, 지리산, 계룡산, 소백산,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무인카메라로 관찰하는 과정 중에 야생동물 활동 장면을 잇달아 확인했다. 변산반도에서는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멧토끼와 물장난 치는 담비 2마리의 모습은 지난해 12월에 포착됐다. 주변을 살피는 듯한 멧토끼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인사하듯 무인카메라를 잠시 응시하다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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