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성남FC 의혹 이재명 출석,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1월 1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남지청 정문 인근에 이 대표 지지자 600여명과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이 대표가 200여ｍ를 이동하는 데에만 15분가량 소요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명 검찰 출석, 제1야당 대표는 처음>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이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5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 앞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남FC 직원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구조가 아니라며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팀장) : 출석한 이 대표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발표에 앞서 주변 소음이 계속되자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입장문을 읽으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등 최대한 당당한 태도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청사로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인파에 밀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수사 상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지난해 9월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직접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불러 후원금 지급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심 팀장) :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제1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4번째 성남지청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11월 ‘친형 강제 입원’ 등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10월에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SNS를 활용해 20대 총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도 성남지청에서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이 지사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조 기자) : 네,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표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 이재명 지지자연대 등 회원 600여명과 반대단체인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회원 500여명이 집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측에 자리 잡아 ‘이재명 무죄’를 소리쳤고, 보수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심 팀장) :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조 기자) :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그를 감싸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 이상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인 가운데 검찰은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가급적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수사가 마무리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