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발견]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법적 제재 받을까?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가은’은 4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유 수유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는 딸과 함께 바람도 쐴 겸 공원으로 나왔고 아이가 울며 보채자 가은은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다. 주변에 마땅한 장소도 없었고 공원 벤치에 앉아 모유 수유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가슴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쳤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봐야겠냐며 계속해서 아주머니는 가은을 다그쳤다. 당황한 가은은 그대로 딸을 데리고 공원을 빠져나왔고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했다.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주요 쟁점>
-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 여부
-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장소 모유 수유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 여부

Q.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하는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연음란죄는 다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여기서 음란행위는 성적으로 흥분시키거나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의 경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는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분위기인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공장소 모유 수유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치열합니다. 2021년 프랑스에서는 한 여성이 길에서 모유 수유를 했다가 행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프랑스 여성들이 분노하여 SNS를 통해 공공장소 모유 수유를 지지하며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회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호주에서는 한 쇼핑몰 직원이 명품 매장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아기 엄마를 다른 곳으로 쫓아버려 화제가 되었고, 아기 엄마 40명이 아기들을 데리고 해당 쇼핑몰 명품매장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WHO는 모유를 먹은 아기가 지능지수가 더 높고 더 건강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모유 수유실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