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병원장 등 유령회사 세워 치료재 구입금액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 가로채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2년 12월 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치료재 구입금액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변 모 씨 등 병원장 4명과 유령 업체 대표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 등은 요실금 치료 수술 때 요도를 받쳐주는 삽입물 유레안 등 치료재들을 판매점이나 지역총판에서 도매가격(10만~33만원)에 구입하고도 유령회사에서 소매가격(57만 2,000원)에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방식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다른 치료재에 비해 요실금 치료재가 원가와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 차이가 크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의 단가 상한 기준 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