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9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9.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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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산악사고, 산불 등 위험 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10월 1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위험과 관련된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국토교통부
- 남양주(M2323)·화성(M4403)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경기도 남양주·화성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10월 1일(토)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 운행 개시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M2323, M4403)은 그간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제 노선이었으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고유가 영향 등으로 남양주·화성에서 서울 간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노선 운행 확대를 통해 이전 대비 운행횟수 최대 27% 증가(평일기준, 노선별 10회 ~ 27회↑) 및 배차간격 축소 등 혼잡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상당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김연아가 협업한 한복, 런던 패션쇼 무대에 오르다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은 한류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한복업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김연아 씨가 한복 디자인 개발과 화보 촬영에 참여하고, ▲ 금의재, ▲ 기로에, ▲ 리브담연, ▲ 모리노리, ▲ 시지엔 이, ▲ 이영애우리옷, ▲ 하플리, ▲ 혜미바이(by)사임당, ▲ 혜온, ▲ 혜윰한복 등 한복 기업 10곳이 김연아 씨만의 특성을 살린 한복 총 60벌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 교육부
-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또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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