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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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30.(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히고,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쾌거를 이루었지만,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홍석준 의원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형준 교수는 ‘현재 상임 2명, 비상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성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5인 상임위원 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창호 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이로 인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올곧은 방향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거짓 선동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을 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원안위 상임위원을 3명 정도로 확대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접근이 아닌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임위원 수를 늘리되 현재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별도로 두고, 국회 추천 인원을 2명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어야 독립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사무처의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원안위 구성 및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선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감시기관에 대한 신뢰도이며, 국민이 원안위에 감시를 위탁했는데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가동률 떨어뜨리는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결격사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서 전문가를 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원들의 임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원안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5.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원안위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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