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 국토교통부
- 인공지능(AI) 활용, 교통사고 위험 예측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를 국도 분야에 적용하여 8월 17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T-Safer란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하여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약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약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한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 7,575건(18%)이 삭제되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6.1%), △자살방법 제공 235건(0.6%)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만382건(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건(2.3%), △포털사이트 90건(0.3%), △기타 사이트 6건(0.1%) 순이었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수) 9시부터 9월 15일(목) 18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 환경부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