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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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상현실 속에서 실감 나는 데이터교육 첫 시행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교육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공무원 데이터교육이 처음 시행된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교육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 교육관’을 8월 16일(화)에 개관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기획‧활용, △코딩실습의 2개 과정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생이 주체가 되는 실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한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 7,575건(18%)이 삭제되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6.1%), △자살방법 제공 235건(0.6%)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만382건(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건(2.3%), △포털사이트 90건(0.3%), △기타 사이트 6건(0.1%) 순이었다.

● 교육부
-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①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출 및 기술·신용보증 공급 등 지원을 확대 ②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8.26~9.8)도 개최 ③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소비 심리 회복의 전환점(turning point) 마련을 위한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7일간의 동행축제(9.1~7)” 추진 ④ 소상공인의 성장·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할 계획(8월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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