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8.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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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생존수영, 선생님께 전문적으로 배워요

초등교원을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교원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중앙단위 초등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생존수영 연수)를 8월26일(금)까지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에서 실시한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다양한 수중 환경(강, 바다, 냇가, 수영장 등)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수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교육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체육·창의적체험활동, 연10시간 내외)됨에 따라 교원의 생존수영 전문실기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해양경찰교육원과 함께 연수를 기획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시각으로 새롭게 미래로,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첫 출근

19명의 명예공무원들이 중기부로 첫 출근을 했다. ‘중기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기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을 듣고, 이를 중기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9명의 중기부 명예공무원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창원, 포항과 같이 세종에서 먼 지역에서도 명예공무원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했으며, 창업공모전 수상 이력이나 중기청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이력 등 중소기업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 해양수산부
-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올해 상반기에도 없음

올해 상반기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1년 이후 우리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해부대 파병과 해적피해 고위험해역 설정 및 진입 제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해적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68건 → 58건)하였고, 인명피해도 절반 이상 감소(60명 → 28명)하였다.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나이지리아와 다국적 연합해군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도 45% 감소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소 럼피스킨병 대비, 백신 사전 비축 추진

현재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추세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 백신 54만 마리 분을 사전에 수입하여 비축할 계획이다. 소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 질병이다. 이 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생 후 아프리카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터키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되었고,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중 이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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