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하고 안전하게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지난 19일부터 개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금)부터 6월 9일(목)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 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120여 년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지점 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가속화되고 곧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이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까지 연결되면서, 대통령의 업무공간과 국민의 휴식처인 공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용산공원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 S-오일(주) 폭발사고 신속한 수습 지시
5.19.(목) 20: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10명(사망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소프트웨어 인력 부조화(미스매칭) 해소
기업의 63%가 소프트웨어(SW)분야 인력수급을 ‘어려운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1%가 채용한 소프트웨어(SW)경력자의 이직 및 퇴사가 타 직군 대비 ‘많은 편’으로 인식해 인력 수급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SW)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참여하여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 인력을 육성하고 벤처․창업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대비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총 5개 프로그램,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