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 민주당의 포털 뉴스 편집권 제한
[카드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 민주당의 포털 뉴스 편집권 제한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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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요즘 많은 국민이 스마트폰이나 PC로 포털을 통해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의 공간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배치되는 포털 뉴스는 편향성을 정치권에서 지적받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개정안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오보, 조작 기사 등을 일삼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요구는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매번 과반을 넘김으로써 증명되었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여러 차례 뉴스 서비스를 개편했다. 지난 2017년 10월 네이버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볼 수 있는 채널을 오픈하고 자동화된 기사 배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다. 도입 당시에는 중소 언론사에서는 뉴스 트래픽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대형 언론을 중심으로 뉴스에 대한 선택이 더 커졌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모바일과 PC 섹션홈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AI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시스템 AiRS를 적용해 자동화 영역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딥러닝 기반 AI 기술 순환신경망(RNN)을 뉴스판 에어스 추천영역에 적용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뉴스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에는 실검을 폐지하는 등 네이버 모바일 메인을 큰 폭으로 개편했다. 2020년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를 순위로 보여주는 ‘랭킹뉴스’ 서비스를 기습 폐지했다가 언론사별 랭킹뉴스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랭킹 홈에서는 언론사별 5위까지의 기사가 노출되고 언론사 순서는 구독자 수 비중을 반영해 랜덤으로 선정한다고 전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뉴스 편집은 알고리즘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의 편집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편집권 박탈은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뉴스를 구독 형태로 바꾼 것만으로도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하여 각 정당의 지지 세력만 결집하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된 내용은 ▲포털의 자체적인 기사 추천 및 편집 제한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및 위치정보 이용 지역 언론사 기사 노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털은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그 결과로 뉴스를 제공·매개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거나 편집하지 못하고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손대지 않고 단순히 제공하도록 했다.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포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구독제에 들어간 언론사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독되지 못한 언론사는 무리한 기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고 입점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 업계에서는 영업 기밀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어떤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 것인지는 포털의 핵심 영업 노하우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각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을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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