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당선인 공약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법무부 이행 움직임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2년 3월 31일 이슈체크입니다. 최근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도 주목받는 '촉법소년'. 촉범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급증하자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만큼 법무부가 실제 이행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입니다.

Q. ‘촉법소년’은 요즘 넷플릭스 화제작 ‘소년심판’의 소재이기도 해 더욱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데요. 이에 근거가 되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Q. 그간 이 촉법소년들에 강력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대를 반영해 연령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고, 그밖에 만 12세는 7천388명, 만 11세는 3천387명, 만 10세는 2천413으로 파악됐습니다. 

Q. 촉법소년들의 범죄유형도 흉포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습니다. 그 외 강간·추행은 1천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는데요.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고,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같은 나이였다. 그 외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는 살인 1명·강도 0명, 만 12세는 살인 2명·강도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Q.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네 이번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학교 폭력과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Q. 그리고 어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는 30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는데요. 다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까지 면제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Q.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만 14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연령 기준을 몇 세로 낮출지를 이견은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 “살인 범죄까지 벌어진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再犯) 위험이 커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약화하고 있다” 이처럼 공감이 모이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무부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