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핵심 공약사업 '안심소득' 새로운 복지 해법 될 수 있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이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고용으로 크게 이어지지 않는 성장, 비정규직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대명제를 안고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즉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덜 받아 가고, 그 이하는 세금은 안 내고 많이 받아 가게 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효율화로 기본소득제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기존 복지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복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져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것에 비해 안심소득제는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이 부족한 일정 계층에게만 소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안심소득의 모집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이다. 3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7월에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인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3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모집 기간 첫 주(3월 28일∼4월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을 받으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4월 4∼8일)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으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